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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중대결심'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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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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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이재명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 "충견 특검 사건, 충견 판사에 맡기려"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서영교, 징벌적 손배 1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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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시작 '정보통신망법' 상정되자 필버로 맞대응 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채우고 종결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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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에 주어진 반격 카드…'與 통일교 금품 의혹' 살리려면 '정치 특검' 프레임 살릴 기회 '2차 종합특검' 저지 가능 기대감 당내 혼란 진화가 우선…"투쟁 동력 떨어질 수밖에"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내 혼란으로 대여공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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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몰이' 반격 나선 野…리더십 부재 속 '정국 반전' 미지수 계엄 1주년에 '사과 거부' 여파 지속 與 '사법개혁'을 '내란몰이'로 규정 張 리더십 부재 속 여론전 효과 '글쎄'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기각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역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사진은 추 전 원내대표를 응원하러 온 국민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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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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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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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與,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 "대법원장 축출하면 1인독재 체제 서막 열려" "조희대 축출에 광기…21일 대구서 강력 규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설'과 관련해 "1인 독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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