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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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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재정집행 법적 근거 마련"…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
경비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 및 특별정려금 근거 규정 신설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재정집행 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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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재정집행 법적 근거 마련"…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
경비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 및 특별정려금 근거 규정 신설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재정집행 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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