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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극 추진 정읍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내년 8월 4일까지 접수,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가능 [더팩트 | 정읍 = 곽시..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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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공무원 '세종 대이동'…법 개정·야당 반대 과제 국힘 "국방·외교부 세종 이전, 국가 안위 흔드는 자해적 결정" 정부 "행복도시법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 명단에 법무부와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까지 포함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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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 지원 12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도봉구가 도봉구건축사회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도봉구건축사회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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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애 아산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뒤늦게 바뀐 기준 책임 농민에 떠넘겨선 안 돼" 정부 지침 잦은 변경에 현장 혼란…농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이기애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선장·도고·신창·온양4동)이 19일 열린 제2..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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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지조사 불안 진화…"투기 외 처분 없다" 경남 함양서 마을 이장·농업인 만나 농지조사 후속 조치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에게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령이거나 맹지여서..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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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송미령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농식품부 장관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 발표2~3년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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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마련…"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한다" 특별조치법 10월 발의·12월 국회 처리 추진…관행 임대차·미허가 시설 등 양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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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법" 한마디에 발언권 뺏긴 ..
•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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