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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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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극 추진
정읍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내년 8월 4일까지 접수,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가능 [더팩트 | 정읍 = 곽시..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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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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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시의원 "고운동 방치 건축물, 안전 위협…강제조치 필요"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운동 내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범죄와..
2025.11.25
[주간政談<하>] '라떼'와 다른 '통일관'…필요성 못느끼는 청년들
'중국 혐오' 정서 자극 발언 잇따라 국힘, 필리버스터 신기록 경신 또 경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통일회의론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분열·반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윤석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통일, 필요 없어요"..
2025.10.04
국정위 "위반 건축물 양성화·과도한 건축규제 완화"…신속과제 제안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제안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
2025.07.31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 과정서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
세종시 의견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주요 쟁점에 대해 수용 촉구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18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세종이 명확한 '행정수도'임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권 보장과 예정지역 유지, 위원회 참여 보장 등..
2025.07.18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재개 확정'
안양시, 대법원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최대호 시장 "공원 조성사업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 2018년 7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현마을 민원 해결 간담회에 참석했다./인터넷 갈무리[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2025.06.30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 봉행…"거창사건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돼야"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봉행됐다. /거창군[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했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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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법" 한마디에 발언권 뺏긴 ..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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