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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특사경,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잘한다"…인지수사권 자신감 검찰 지시 없이 수사 착수…내달 중순 인지수사권 시행 "보조기관서 주도기관으로"…금감원 수사 패러다임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를 계기로 수사 권한 강화와 인력·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역량 제고 의지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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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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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잰걸음…정책 대응 강화 미래에셋·신한·NH·하나·대신證, 금감원·금융위 출신 인재 영입 경쟁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등 권한 강화·규제 대응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증권사들이 금융당..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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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커피업체 150곳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22일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특사경은 이 기간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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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외식업체 120곳 점검…불법행위 12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달 3~16일 대형음식점 120곳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위반 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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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특사경,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잘한다"…인지수사권 자신감 검찰 지시 없이 수사 착수…내달 중순 인지수사권 시행 "보조기관서 주도기관으로"…금감원 수사 패러다임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를 계기로 수사 권한 강화와 인력·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역량 제고 의지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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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설 명절 대비 식품업체 수사 결과 발표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 적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도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개소와 식품위생..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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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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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만% '살인적 이자'…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금융 무더기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에게서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해 8월 꾸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통해 모두 12건, 21명의..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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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한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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