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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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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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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 꼼짝 마"…경기도 특사경, 산업시설 불법 연소 행위 집중단속 다음 달 18~31일 연인원 396명 투입 경기도 특사경 불법 연소시설 사업장 집중단속 안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숨 막히는 여름 공기'를 막기 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산업시설 불법 연소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8~3..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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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특사경[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체험마을형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 △하천 내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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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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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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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특사경, 여름철 음식 취급업소 점검…3곳 적발 436곳 점검…45곳은 현장 시정 조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음식 취급업소 436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충남도 특사경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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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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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불법행위 집중 단속 31일~내달 11일…소비기한·보관 관리, 식품 기준·규격 준수 등 특사경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안심 구매 환경 조성할 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안내 포스터 /경기도[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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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한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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