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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일률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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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일률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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