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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면담 서한도 제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오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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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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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고 다 올라"…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도심 집회 '최저임금노동자 공동파업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노동자 공동파업대회'를 열..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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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테이블에 우리 자리 없다"…CU 파업 사태, 고래 싸움에 낀 점주들 파업 장기화로 가맹점주 생계 우려 결품 이어지면서 영업 손실 눈덩이 CU "대체 물류 가동해 정상화 총력"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CU 지회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22일 오전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서면서 파업의 실마리가 해결될지 업계 관..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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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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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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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료 인상 '특고' 부담···사업장 가입자 전환 '하세월' 보험료 9%서 13%로 상향...특고 혼자 부담·미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복지부 "중장기 검토"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료 인상으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들 부담이 커졌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서 실시하는..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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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③] 숨멎는 '하청의 굴레'…끼니 때울 시간도 돈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하청 차별 호소 노란봉투법 시행에도…중노위 조정만 268건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1차 협력사는 대기업 급여 수준 대비 63.2%, 2차 이하 협력사는 61.2% 수준이었다. 특별 급여는 1차 협력사가 26.5%, 2차 이..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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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눈앞'…국회 법사위 통과 공무원·특수고용 종사자도 적용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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