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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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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
2025.12.17
"월급 빼고 다 올라"…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도심 집회
'최저임금노동자 공동파업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노동자 공동파업대회'를 열..
2025.06.18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고용부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례 모아 진정 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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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0건
프리랜서에 사적 만남 요구…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에 눈물
직장갑질119, 직장 성희롱 사각지대 사례 공개 "법인 대표, 사업주 아니라 과태료 대상 아냐" 6일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대기업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근무하고 ..
2026.03.06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빈곤율 1위···역할 못하는 국민연금
노인빈곤 OECD 줄곧 최악...연금 월평균 68만·수급률 절반 퇴직 후 연금 수급 65세까지 소득공백···정년연장 '제자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들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다. 사진은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노인들 모습 ./더..
2026.02.17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
2026.02.04
2월 임시국회 개회…우 의장 "국민투표법, 설 전 개정해야"
지방 성장·사회안전망 강화도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설 연휴 이전에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
2026.02.02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 추정…입증은 사용자 몫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뉴시스[더팩트ㅣ..
2026.01.20
노란봉투법 대비…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협력 확대
중노위, 실행방안 TF 가동…2개월간 노·사 공익위원 참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공론화…국민 공감 의제 발굴 지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함께 정책간담회 13일 개최했다. / 노동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노조법 2..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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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조합 "카카오모빌리티, ..
노동자 임금인상 기자회견 '요구안 ..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하는 배달 노..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라' [..
최저임금 요구 들고 배달 갑니다 [..
이재명 "상향으로 노동 문제 해결해..
전국 법률가·교수 등 10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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