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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도 실형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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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1심 선고 앞둬" 윤 전 수행실장 "정진석, 김용현 질책"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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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포기했는데…나경원 "민주당 만행 막고자 '패트 사건' 항소" "1심 판결, 與 의회폭주에 면죄부 준 판결" "이번 판결대로라면 與 독재 막을 길 축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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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고한 의무" "결연한 의지"…'체포방해' 윤석열·김성훈 메시지 보니 윤석열 측 "특검, 대통령실 CCTV 증거로 내야" 재판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윤 측이 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체포시도 실패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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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국회서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法, 은혜 베풀어" "입법자의 법 위반…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힐난했다. /남윤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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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사태' 한숨 돌린 국힘…내란 사법 리스크 여전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하는 기류 추경호 등 '내란' 리스크는 고민 지점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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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아수라장' 재현...'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막전막후'(영상)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유죄…의원직은 유지 지지자들과 진보 지지자들의 충돌... 그야말로 '아수라장'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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