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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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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머 들고 이순신 장군 동상 오르던 남성 검거
"국정원 직원이 괴롭혀" 동상 부수려 시도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해머로 파손하려 한 A 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해머로 부수려고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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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머 들고 이순신 장군 동상 오르던 남성 검거
"국정원 직원이 괴롭혀" 동상 부수려 시도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해머로 파손하려 한 A 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해머로 부수려고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2026.05.07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법원 공격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 훼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
2025.06.19
'서부지법 폭동' 오늘 첫 재판 절차…일부 반성문 제출
2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치 훼손' 실형 불가피 관측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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