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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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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저지하다 징역 10년…고 김웅수 장군 재심서 65년 만에 무죄
공소청, 불법구금 확인 뒤 재심 요청해 무죄 구형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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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저지하다 징역 10년…고 김웅수 장군 재심서 65년 만에 무죄
공소청, 불법구금 확인 뒤 재심 요청해 무죄 구형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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