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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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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하다 상대방 '쿵'…대법 "특수상해죄 아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2026.09.2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도 항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 김소영도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
2026.09.02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챗GPT 통해 사망 예견…성폭력 정황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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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5건
완도군서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편 체포
6일 오후 완도읍 빌라서 말다툼 중 아내 다치게 한 혐의 경찰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완도=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완도군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
2026.11.08
경찰, 세브란스병원 의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살인미수 혐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박대웅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2026.11.07
경찰, 세브란스병원 의사 흉기 찌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다른 병원 진료 막아 화 나"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공소청에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
2026.11.05
세브란스병원서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의사 1명 부상
경찰, 50대 여성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2026.11.04
'스토킹 피해' 인플루언서, 1억 사기로 실형·법정구속된 사연
"개발 인허가 도와주겠다" 사업가 돈 챙겨 금전 분쟁 중 사업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 폭행 혐의로 유죄…결국 알선수재로 구속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모 건설업체 실운영자 50대 B ..
2026.10.15
9년 전 철제 파이프 휘두른 30대…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혀
가정폭력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 사항 조회 과정서 드러나 광주서부경찰서.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술집 종업원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9년간 도주한 3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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