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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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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 송치…경찰 "법대로"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
2026.07.14
[단독] 차량 훔쳐 무면허 심야 질주…겁 없는 10대들 검거
지하주차장 문 열린 차량 절도 차량 안 카드로 기름도 넣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대 A 군과 B 군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
2026.03.23
대구 금은방서 4000만 원어치 절도 20대…제주서 검거
제주경찰과 공조해 18시간 만에 체포 대구달서경찰서 전경/대구=대구달서경찰서[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제주도로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4시 3분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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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7건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체포한 경찰…검사 보완수사로 밝혀내
대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
2026.08.01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 송치…경찰 "법대로"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
2026.07.14
[단독] 차량 훔쳐 무면허 심야 질주…겁 없는 10대들 검거
지하주차장 문 열린 차량 절도 차량 안 카드로 기름도 넣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대 A 군과 B 군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
2026.03.23
직원 노트북 몰래 가져가 암호 바꾼 대표…법원 "절도죄 아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벌금 500만원 자금난에 회계 자료 열람하러…임직원 협조 못 얻어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근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
2026.02.28
특수절도 형 확정 5년 안 돼 귀화 신청…법원 "불허 정당"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신청 당시 범죄경력 기재 안 해"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2025.12.21
천안 금은방 1억원 귀금속 턴 20대, 하루 만에 서산서 검거
"배달 왔습니다" 침입…둔기로 진열장 부수고 도주 CCTV 추적 끝에 23시간 만에 검거 귀금속 매장 보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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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획] 급증한 무인점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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