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마약 7000정 투약한 의사 징역 1년2개월 선고…"의사 신분 망각" 간호사에 우산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2025.11.01
• 
  법원에서 접이식 2단 우산으로 얼굴 ‘퍽’ 7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이식 우산으로 임차인의 아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6..2024.10.10
•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1심 징역 4년…"죄질 매우 나빠" 사기 혐의는 1심 징역 12년에 항소심 진행 중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2024.09.04
• 더보기 >

• 
  환자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마약 7000정 투약한 의사 징역 1년2개월 선고…"의사 신분 망각" 간호사에 우산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2025.11.01
• 
  한수원 임직원 3년간 39명 형사입건…"도덕 해이 심각" 김동아 의원 "뼈 깎는 자구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사입건 건수가 총 39건으로 나타났다. /한수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5.10.10
• 
  건대입구 노점 48곳 철거…상인들, 광진구청장 경찰 고소 8일 46곳·25일 2곳 철거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타로거리' 상인들이 노점을 불법으로 철거당했다며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25일 광진구청과 김경호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2025.09.25
• 
  "중국인에 적대감"…중국·대만 관광객 잇따라 폭행한 30대 실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곽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평소 중국인에 적대감을 품고 30대 남성이 중국과 대만 국적 관광객을 잇따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5.09.03
• 
  "20분 문 두드려도 스토킹"…경찰, 교제폭력 선제적 보호 나선다 경찰청,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배포 "피해자 보호에 공백 없도록 할 것" 경찰청은 10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관련 입법 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피해자의 ..2025.08.10
•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특수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 씨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2025.06.2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