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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혐의 부인" vs 곽종근 "모두 인정"...재판 분리하기로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 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총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2025.03.26
[속보] 검찰, '내란 가담 혐의'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군경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특수전사령부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군·경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le..
2025.02.28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고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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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0건
'내란 혐의' 김용현·노상원 재판 두차례 휴정 끝에 비공개 전환
군 관계자 증인신문, '국가 안보' 이유 비공개 신청 반발한 김용현 측, 이의제기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꼽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2차 공판이 27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
2025.03.27
[인플루언서 프리즘] 도심 속 땅굴부터 심해까지…탐험 유튜버 인기
해시태그 '탐험' 영상 5000여개 "검색 연령 30대에 집중" 유튜브 채널 '익스트림한'은 특전사 출신 유튜버가 국내의 숨겨진 장소를 탐험하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유튜브 채널 '익스트림한' 영상 캡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luenc..
2025.03.23
김무열·이성민·진기주·표지훈, '참교육' 위해 뭉쳤다…넷플릭스 제작
넷플릭스 '참교육', 캐스팅 라인업 발표 "원작 웹툰 설정 차용하되 각색해 공개할 것" 배우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왼쪽부터)이 넷플릭스 '참교육'에 출연한다. /넷플릭스[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이 '참교육'을 위해 뭉쳤다.넷플릭스는 20일 "새 오리지널..
2025.03.20
[탄핵 5대 쟁점③] 2천여 군·경 국회로 간 이유는…질서유지 vs 계엄 해제 저지
국회 측 "국회 봉쇄·계엄해제 의결 방해" 윤 측 "질서유지용…체포지시 한 적 없어" 곽종근·조성현 등 "끌어내라는 지시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
2025.03.10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의미는…'절차적 시비 털고가자' 재판부 의지
공수처 논란 등 상급심 판단 구하는 듯 내란죄 유·무죄-헌재 탄핵심판과는 무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2025.03.08
"소수 비무장 병력만 지시"…윤 최후진술, 수사 결과와 딴판
국회에 검경 2400여명 실탄 5만여발 시민 피해 없다는데 국회 10여명 부상 국정원도 아니라는 "선관위가 점검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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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헌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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