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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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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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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범죄피해자도 변호사 조력 받아야"…형사소송법 개정 권고 "2차 피해 막고 진술권 실질 보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에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형사소..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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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는 33세 조선…28일 구속 송치 경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는 1990년생 조선(33) 이다. /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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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전주환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 개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만 31세 전주환. /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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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도 '지역 차별?'…수도권에서만 흉악범죄 일어날까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로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피해자 포럼 대표 "여론 형성의 적극성, 집단성 부족 탓" [더팩트ㅣ창원=강보..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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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DB소년법‧특정강력범죄특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형량..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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