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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알선 대가로 뒷돈…금감원 전 국장 집유 확정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옵티머스 사태도 연루돼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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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금융사 임직원 금품 약속만해도 가중처벌' 합헌 고액 금품 수수를 약속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국가경제 영향 커 공무원 수준 처벌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액 금품 수수를 약속만 해도 금융회사 임직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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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의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열린다. 사진은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본류'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0월 열린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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