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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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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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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 상대로 수십억 가로챈 40대 부부…징역 7년 구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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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건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전 대표 기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 /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
2025.11.15
‘野-檢 기싸움’ 민주당 쌍방울 수사 검찰 직무유기로 공수처 고발
이재명 6번째 검찰 출석 앞두고 ‘맞불’ 민주당, 김성태 전 회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단신농성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앞 천막에 누워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민..
2023.09.12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기소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2023.08.21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4년 선고
30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2020.06.30
[TF현장] 단골 술집 사장까지 증언대에…코링크 실소유주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조국 5촌 조카 공판…"최종 의사결정권자" vs "추측성 증언" [더팩..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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