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전청조 '유명인 거짓 친분 과시' 정황 특가법상 사기 혐의 4차 공판 "옥중 출판해 피해 보상하고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 남성 행세를 하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2024.01.24
• 
  [TF이슈] '돈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부당하다는 은행간부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헌재, 특경법 합헌 결정…"금융기관 투명성 중요" ..2020.04.05
• 더보기 >

•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10억 원 반환 소송…법원, '여수상의 7억 5000만 원 반환' 판결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 "난처한 입장, 위원들과 협의 잘 대응할 것"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여수상공회의소[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이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여수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2026.08.11
•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 송치…185억 사기 혐의 "곧 코스닥 상장" 투자사 속여 185억원 가로챈 혐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26.06.24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노선 변경 제안…뇌물 혐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2025.09.15
• 
  특검 "김건희, 통일교에 국힘 당원 가입 요청"…공소장 적시 당대표 선거 특정 후보 지원 목적 김건희·윤석열 '투트랙' 지원 요청 정황 제5유엔 사무국 유치·개발사업 등 청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2025.09.02
• 
  '수용번호 4398' 김건희 구속 첫날…건강 악화에 특검 출석 불투명 김 여사 측 내일 조사 앞두고 "출석 원칙이나 확답 어려워" 남부구치소 2평 독방…"건강 안 좋아, 식사에 어려움 겪어" 전직 영부인 사상 최초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2025.08.13
•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 1심 무죄 "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2025.06.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