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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 1심 무죄 "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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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심서 벌금 7억 선고 기업대표…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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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출신 부장판사인데 돈 좀"…교도소에서 12억 편취 사기꾼 '징역 5년' 미담 사례 부부 상대로 경력 직업 속이고 접근…1심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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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 1심 무죄 "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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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50억 클럽' 혐의는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비용..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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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전 LS증권 임직원 구속영장 PF 대출금 830억원 취득 검찰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반부..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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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경영 쇄신안 발표…"과거 경영체제 관행 단절"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 전담 조직 신설 부장검사 출신 이상욱 전무, 준법경영실장으로 영입 남양유업이 준법 윤리 경영 쇄신을 선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운영하는 남양유업이 준법 윤리 경영 쇄신을 위해 전담 조직 대표 집행임원 직속 '준법경..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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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희권익위된 국민권익위"…혁신당, '김건희 방지법' 발의 예고 "권익위, 왜 윤석열 대통령 조사 안하나" 정춘생(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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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장난치지 않겠다"…보석 허가 호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청탁 대가..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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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5억 횡령·배임 혐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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