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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싸게 산다" 학부모 모임 278억 사기…40대 징역 18년 채무 변제나 코인 투자에 사용…"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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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가 이벤트? 공인 태도 맞나" 야당 비판 직격 "비난을 하든 불균형 지적하든 한 가지만 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이벤트'라고 주장하는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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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한 번 만에 1심 무죄 파기…대법 "재판 다시 해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없어" 지적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재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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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 1심 무죄 "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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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영장…코인사기 혐의 15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심사 검찰이 12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왼쪽)와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의 구..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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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부실펀드 판매' KB증권 임직원들 1심 집행유예 KB증권엔 벌금 5억원…"펀드부실 인식했다고 단정 어려워"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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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횡령·사기 혐의로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 법률대리인 "음원료 외 광고 모델료도 편취"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원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22일 공식 보..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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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송치형, '자전거래‧슈퍼갑질' 논란 종식…新사업 힘 받나 2심 선고 무죄 판결에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까지 송치형 두나무 회장(가운데)이 7일부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사진은 송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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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송치형, 2심도 무죄…'자전거래' 짐 하나 덜었다 위메이드와의 공방 진행 중…7일 가처분 신청 결과 나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심 선고에서..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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