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수증재'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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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전 은행지점장 징역 5년…법정구속
    '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전 은행지점장 징역 5년…법정구속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대가로 5700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94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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