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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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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
코인원 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수 있어"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코인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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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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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업계에 "내부통제부터 다시 세워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거론하며 CEO 책임 강조 고위험 상품·자극적 이벤트 경계…"이용자 신뢰 잃는 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출범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07.02
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 내사 착수
수사의뢰 사건 전국 배당…피의자 특정 후 정식 수사 수수료 최대 62배·개인정보 무단 수집 정황도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내사) 착..
2026.06.16
이억원式 규제 폭주·FIU 제재 직격탄…국내 가상자산 산업 위기 국면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쇼크…FIU 제재에 3대 거래소 줄소송 이억원發 대주주 지분 규제…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사실상 표류 업비트·빗썸의 1분기 실적 쇼크와 코인원의 FIU 제재 불복 소송까지 겹치며, 이억원(사진 왼쪽) 금융위원장 체제 아래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시장 침체와 규..
2026.05.18
"과도한 규제 땐 자본 이탈"…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규제 기조에 신중론
FIU 시행령 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속 해외 거래소 부담 부각 토큰화 자산·스테이블코인, ETF 뒤 이을 차세대 성장축 14일 서울 강남구 에피소드 강남 262에서 열린 '제4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 부문 총괄이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입 확대와 ..
2026.05.14
"법원에선 지고 시행령으론 누른다"…FIU, 가상자산 거래소 길들이기 논란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확대…업계 "사실상 전수 감시" 업비트·빗썸·코인원 연쇄 법적 대응에 규제당국 부담 확대 FIU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잇단 소송전에서 제동이 걸리자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시행령 강화를 통한 거래소 통제 확대..
2026.05.12
두나무 이어 빗썸·코인원도 반기…FIU 제재 신뢰성 흔들
반복되는 집행정지 신청…가상자산 감독체계 재정비 요구 업계 "불명확한 기준 아래 과잉 제재"…법원 판단 주목 금융당국의 AML 규제 강화 속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며 FIU의 제재 권한과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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