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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64억 원 발급한 기업 대표…벌금 7억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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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 두번의 교통사고로 숨진 50대…운전자들 모두 ‘집행유예’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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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40대 구속 기소 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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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검찰 증거 위법" 1심 징역 2년→2심 무죄로 뒤집혀 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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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오..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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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 파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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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선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법 제12..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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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택시기사 귀 잡아당긴 60대 벌금형…"술 취해 우발범행" 이유 '응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폭행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6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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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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