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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64억 원 발급한 기업 대표…벌금 7억 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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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 두번의 교통사고로 숨진 50대…운전자들 모두 ‘집행유예’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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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40대 구속 기소 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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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선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법 제12..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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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택시기사 귀 잡아당긴 60대 벌금형…"술 취해 우발범행" 이유 '응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폭행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6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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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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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샤넬백·목걸이 수수' 의혹 윤석열·김건희 고발 건진법사·통일교 총재 등도 고발당해 특가법상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전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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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1일 대전고등법원 316호에서 이뤄진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700억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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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증언 거부 신문조서 진정성립 확인도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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