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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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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독직폭행 대구 경찰, 첫 공판…'공소장 변경'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태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5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의견을 표했다.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등으로 기소된 A씨(43) 등 경찰 5명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 측에..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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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 받은 사실 없다"...노상원, 공소 혐의 모두 부인 (영상)
현역 군인에게 진급 명목 2600만원 받은 혐의 29일 노상원 측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 아냐" [더팩트|김기범 기자] "만난 사실이 없으니 받은 사실도 없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청탁 ..
2025.10.29
일반인 김호중?…음주뺑소니 후 소주 1병 마신 30대 징역형
오토바이 치고 도주, 이후 집에서 '술타기' "음주운전 혐의 벗기 위해 술 더 마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일명 '술타기'로 범행을 감추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
2025.09.13
만취해 묻지마 폭행에 차 훔쳐 뺑소니…경찰, 50대 중국인 검거
"기억 안 나" 진술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뒤 ..
2025.09.12
검찰,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 징역 3년·이수진 벌금 50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오는 9월26일 선고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2025.09.05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
2025.07.23
[특징주] YG엔터, 양현석 공판 출석에 약세…3일간 주가 10% '뚝'
명품 시계 밀반입 혐의 재판행 4일 장중가 포함 3거래일간 10% 넘게 주가 급락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YG엔터테인먼트(상장명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양현석 총괄 프로듀..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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