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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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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게 집착해 반복적으로 자해·분신 협박한 20대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10.14
보복 목적으로 가게 출입구에 인분 뿌린 60대…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2024.06.14
"고양이 보러 갈래" 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있는 점 고려"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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