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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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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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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벽 교통 정리하던 60대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92%, 면허 취소 수준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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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임 의혹' 기동민·김영춘 무죄에 항소…이수진은 무죄 확정 검찰 "공여자 진술, 증거 존재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라임 김봉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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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서 밀수 케타민 국내배송 도운 60대 징역 10년 확정 해외에서 밀수 마약 국내 배송 과정을 도운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 국내 배송 과정을 도운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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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 무죄 기소 2년7개월 만에…재판부 "객관적 증거 없어"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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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4시간 반 만에 조사 종료…실제는 2시간가량 뇌물 혐의 피의자…진술 거부권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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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환 그림 뇌물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구속기소 후 처음 오늘 오전 10시부터 뇌물죄 피의자 조사 뇌물 혐의 집중 추궁…윤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도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5일 특검팀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후 28일 만에 받는 첫 특검 조사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우환 화백 그..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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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부 잘 아니 통일교 문제없어"…건진법사 공소장 적시 희림 '세무조사 무마'에 윤한홍·김창기 소개 "권성동이 애 썼다" 지방선거 공천개입 정황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에 각종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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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양..
•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 영장 심사 출석한 김인섭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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