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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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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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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벽 교통 정리하던 60대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92%, 면허 취소 수준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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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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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해외 도피 마약 공급책 국내 송환 구속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마약 공급책 A(45) 씨.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4년여 동안 해외에 숨어 있던 마약 공급책 A(45) 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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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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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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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체 선정 뇌물 혐의'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구속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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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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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양..
•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 영장 심사 출석한 김인섭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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