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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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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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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벽 교통 정리하던 60대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92%, 면허 취소 수준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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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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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수사팀 "이화영에 허위진술 요구한 적 없어" '이재명 주범 자백 요구' 녹취 공개에 반박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수사팀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주범 자백' 녹취록 내용을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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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는 무죄, 전성배는 유죄…'4월 샤넬 가방' 판단 갈렸다 이진관 재판부 "의례적 선물 아니다" 묵시적 청탁 인정 범위, 항소심 쟁점화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는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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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김건희 샤넬백도 전부 유죄 재판부 "정교유착 결과 발생"…특검 구형보다 1년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청탁 대가 금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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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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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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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양..
•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 영장 심사 출석한 김인섭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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