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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韓정부, 美 국제법원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 1차 승소 美 법원 "전기 사용량 많다는 사실만으론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아"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승소했..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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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무역법원서 철강 전기요금 보조금 2차 판정 승소 미 상무부 90일 이내 기존 판단 수정해야…정부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쌓인 철강제..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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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韓정부, 美 국제법원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 1차 승소 美 법원 "전기 사용량 많다는 사실만으론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아"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승소했..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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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중소대상 미 신행정부 상계관세 조사제도 대응 안내 미, 지난달 15일 중소·중견 특정성 예외 규정 삭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상계관세 조사제도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모습.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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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검찰은 왜 일베 '폭식투쟁'에 면죄부를 줬나 2017년 4월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진행 중인 전남 목포 신항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DB"모욕적 언행 없어 모욕죄 어려워"…노려만 봐도 유죄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극우 성향의 혐오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단식투쟁 현장에서..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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