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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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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된다…소송 부동산 제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정된 기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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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특조법 확인필지, 내년 2월6일까지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해야 재산권 인정 /더팩트DB[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토지·건축 등기 기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1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은 내년 2월 6일..
2022.11.17
진도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내달 4일 종료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에 신청 요망/진도군 제공[더팩트ㅣ진도=최영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15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
2022.07.15
한시적 '부동산 특별법' 1년 앞으로…잘못된 부동산 등기 권리 바로잡자
함평군은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조법이 1년가량 남지 않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지난해 8월 시행‧‧‧간편한 절차로 재산권 되찾아 [더팩트 l 함평=허지현 ..
2021.08.11
익산시,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166건 재산권 찾아줘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이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더팩트DB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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