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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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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마약 매매·수수사범에 교육 이수 명령은 위법"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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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벌금형…대법원이 100만원 줄인 이유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지나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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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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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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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처벌 없앴다고 끝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직무유기'…법 제정·시스템 마련 시급" [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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