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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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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대법 "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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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노조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원심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단체교섭 의무 불인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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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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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김기영 전 재판관 "헌법을 지킨 건 결국 국민"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라본 사법부 2년 "헌재, 국민 신뢰 만큼 더욱 긴장해야"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선은양 기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결국은 국민이 헌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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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억→1.4조→파기환송…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론은 조정 결렬 후 정식 변론…최태원·노소영 출석 SK㈜ 주식 포함 여부 주목…다음 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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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의혹' 김남국 비판한 장예찬…대법 "정당한 공직자 견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제기..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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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고 싶다" 했는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다시 재판으로 증여·상속받은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성락..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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