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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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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석방·파기환송 촉구"…與 의원들,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용기·김문수·정진욱 기자회견 개최 전현희도 "김용은 정치공작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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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재판독립' 모든 안건 부결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 결과 '사법 신뢰 훼손'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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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무역법원서 철강 전기요금 보조금 2차 판정 승소 미 상무부 90일 이내 기존 판단 수정해야…정부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쌓인 철강제..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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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석방·파기환송 촉구"…與 의원들,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용기·김문수·정진욱 기자회견 개최 전현희도 "김용은 정치공작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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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공판서 검찰 "과거 판단 잘못…사죄" 최말자 씨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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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소송…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1심과 항소심 결정 뒤집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부산시 "시민들과 동물복지 측면서 빨리 개장해야"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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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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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필 "'간염수괴' 주진우,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 26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김민석 흠결 찾다 자승자박"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복귀하지않아 청문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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