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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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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파기환송심서 모두 벌금형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서 유죄 뒤집혀 김봉현 벌금 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 재판부 "검사로서 사회적 신뢰 훼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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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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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종철, '이재명 하수인'…방미통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金 지명,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 "실무 경험 없어…곡학아세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좌파 폴리페서'라며 김종..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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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재산 은닉"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파기환송심 최서원 일부 승소 "2개 발언, 허위사실 적시 해당"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가 제기한 안 전 의원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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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왜 나만 차별하나?"... 울분 토한 이진숙, 영등포서장 등 '고발' (영상) 5일 이진숙, 자신에게 수갑 채운 영등포서장 등 고발 李 대통령 비판도… "李가 동물농장 만들어" [더팩트｜서울 양천구=김민지 기자] "왜 똑같은 법이 친이재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진숙만 차별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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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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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조희대 논란' 최고조…지귀연 등 증인도 무더기 불출석 여당, 불출석 때 동행명령·고발 경고 인사 후 퇴장이 관례…증언거부 전망 지귀연, 헌법·법률 위반 이유로 불출석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법원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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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파기환송심…양측 "합의 의사 있다" 부산시와 운영사 모두 합의 가능성 시사 재판부 10월 30일 기일까지 의견 제시 요청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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