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파기환송심서 모두 벌금형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서 유죄 뒤집혀 김봉현 벌금 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 재판부 "검사로서 사회적 신뢰 훼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2025.06.19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25.06.10
• 더보기 >

• 
  대법,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하나금융, 큰 고비 넘겼다 대법 1부, 29일 원심 '일부 파기'…사건 서울고법 환송 2심 집행유예 확정 우려 일단 후퇴…'임원 결격' 리스크도 한숨 돌려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을 일부 뒤집으면서 하나금융이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무게를 크게 덜었다. ..2026.01.29
• 
  이혼 확정, 재산분할 시작…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결론 속도 낼 듯"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비공개 진행 빠르게 결론 날까…"이 사건 너무 오래됐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재산 문..2026.01.10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신속 종결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2026.01.09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재산분할 액수 다시 판단 노소영 변론 출석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서울고법 가사1부(..2026.01.09
•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 이어 최태원 대리…파기환송 이끌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최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1.08
• 
  ['25 판결·결정]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파기환송…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탈 사법리스크 이재용, '세기의 이혼' 원점 론스타 극적승소…45년 만에 김재규 재심 대장동 4년 만에 첫 판단…뉴진스의 눈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년 법원과 ..2025.12.28
• 더보기 >

• 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
• 한동훈 "보수 개혁하자, 포기하지 ..
•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법원 나..
• 선고 공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김관..
•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징역2년 ‘상기..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법원 출석 ..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취재진 질..
• 중절모 쓰고 법원 출석하는 김관진 ..
• '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파..
• '뇌물수수 혐의 무죄' 법원 나서는..
• 무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차관 [..
• 2021년에 무슨 일이?...사진으..
• 더보기 >

• [현장FACT] "왜 나만 차별하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