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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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 형사책임 없어"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2026.08.09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 주식 분할 여부·노태우 비자금 등 쟁점 대법 "불법 자금은 적법한 기여 아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26.07.24
지휘관 앞 헤드셋 집어던진 군인…대법 "상관모욕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판례 27년 만에 변경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군형법상..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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