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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 검찰 고위층은 회의적 반응”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 소감 밝혀 28일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에서 2017년 광주지검에 부임되어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 허위사실적지 명예훼손죄 기소에 대하여 회상했다/ 양부남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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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 NPT 담화, 핵 보유 정당성 강조" "한미 핵잠 도입 협력 지적" 통일부는 7일 북한의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관련 반응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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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유엔대사 "北, NPT 구속되지 않아…핵 보유는 헌법상 의무" 조선중앙통신 통해 담화 발표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 6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30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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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공소취소권 특검법은 셀프 면죄"…與에 총공세 "민주당, 공당 포기한 '李 사이비 종교 단체'인가"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 발의'를 두고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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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하는 법 기술자"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국민께 죄송" 눈물 흘리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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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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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기부 고문·보조금 의혹' 반전…"술자리 대화 왜곡됐다" 녹취 당사자 인터뷰 자청 결백 호소…"이 지사에게 미안할 뿐" 안기부 고문은 제3자 이야기…보조금 지급 정상적 행정 절차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 정가를 뒤흔든 이철우 경북지사의 '안기부 고문 및 보조금 특혜 의혹' 녹..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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