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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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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인데 정부 따라가야 하나…인권위, 세종 이전에 '당혹'
내년 상반기 이전 추진에…인권위 내부 반대기류 파리원칙 일반견해 '정부청사 근접은 위험' 명시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전 제18차 임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44개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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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인데 정부 따라가야 하나…인권위, 세종 이전에 '당혹'
내년 상반기 이전 추진에…인권위 내부 반대기류 파리원칙 일반견해 '정부청사 근접은 위험' 명시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전 제18차 임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44개 ..
2026.10.16
인권위 A등급 유지됐지만…간리 "국가 위기 상황 법치주의 보호해야"
인권위 'A등급' 유지…독립성 강화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
2025.11.06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
2025.06.26
'윤 옹호' 논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10월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 진행하기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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