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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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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조장하는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세수 효과는 미미"
라정주 원장 "과세 대상 확대되지만, 제도적 감시망 미흡" 오문성 교수 “대주주 기준 없애야…매년 바뀌는 과세가 더 문제” 7일 전문가들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면 차명거래 등 편법 투자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더팩트DB[더팩..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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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르텔' 의혹 번진 거래소 지분 제한…국힘 "윗선 개입" 주장
빗썸 사태 후 규제 급가속…'당정 보조' 논란 확산 "지분 제한은 논리적 비약"…국힘 정무위서 정면 비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당정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2026.02.12
[박순혁의 '진실'] 모두가 행복한 '증시 상승', 왜 정치인은 외면하나
증시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부동산이 오르면 99%는 불행 국민 존중 정치인이라면 증시 상승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펴야 증시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하다. 부동산이 오르면 단 1%만 행복하고 나머지 99%는 불행하다.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치인은 그래서 증시 상승 정책과 부동산은 안정..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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