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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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2026.03.09
직원 노트북 몰래 가져가 암호 바꾼 대표…법원 "절도죄 아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벌금 500만원 자금난에 회계 자료 열람하러…임직원 협조 못 얻어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근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2026.02.28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대법원 결정 터무니없어...'MAGA' 이어갈 것" "몇 달 내 새 관세 발표"...관세 유지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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