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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판결 겸허히 수용…野 탄압 심판받을 것" 권성동, '통일교 뇌물 수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정치보복 마무리되길…사실 판단 깊은 아쉬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권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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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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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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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백석 Y-CITY 기부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요진개발 등 피고 3사에 약 247억 원 지급할 것 판결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 원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3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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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회장 파양소송 패소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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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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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전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인권유린 범죄에 경종" "피해자,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 피고인 측 "납득 어려운 판결…항소 계획"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전 시..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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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도 항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 김소영도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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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대 악법 반대는 헌법상 자유"…65년 전 유죄 판결 뒤집혔다 1961년 광주공원 성토대회·시가행진 참여자 재심서 무죄 법원.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61년 이른바 '2대 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인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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