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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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노트북 몰래 가져가 암호 바꾼 대표…법원 "절도죄 아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벌금 500만원 자금난에 회계 자료 열람하러…임직원 협조 못 얻어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근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2026.02.28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대법원 결정 터무니없어...'MAGA' 이어갈 것" "몇 달 내 새 관세 발표"...관세 유지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2
靑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수출여건 손상 없도록 우호적 협의 지속" 美 대법 상호관세 판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추가 조치 면밀히 파악…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추진키로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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