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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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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아들 담배꽁초에 주택 전소…98세 노모까지 사망 60대 남성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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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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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근거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 항소심 판결 효력 10월 14일부터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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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1심 집유 아들 범행 두둔하는 댓글 작성 유족 "판결 받아들이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6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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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YG 양현석, 이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야 할 때다 대중문화 산업과 법치주의 신뢰 차원 '국정감사 여론' 팽배 K-팝 리더로서 건강한 대중문화 발전 위한 '최소한의 책무' 각종 사법 리스크와 논란의 중심에 서온 YG 창업자이자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엔터산업과 법치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란 점을 들어 '국정감사 차원에서 다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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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클로즈업] YG 양현석, 이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야 할 때다 대중문화 산업과 법치주의 신뢰 차원 '국정감사 여론' 팽배 K-팝 리더로서 건강한 대중문화 발전 위한 '최소한의 책무' 각종 사법 리스크와 논란의 중심에 서온 YG 창업자이자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엔터산업과 법치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란 점을 들어 '국정감사 차원에서 다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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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합은 커녕 확전…콜마家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부자 간 면담 소득 없이 끝난 이후 분쟁 더 격해져 각종 소송에 지분 경쟁까지 더해지며 장기전 접어드는 분위기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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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AI 기반 13종 판결 기술 개발…생태교란종 잡는다 늑대거북·악어거북 등 생태교란 3종 판별 정확도 최대 99% 국립생물자원관은 늑대거북 등 거북류 13종 판별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종 분류 기술(하이퍼파리미터 및 인스턴스 분할)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 환경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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