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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보조기기 지원 사업 '종료' 복권기금 지원사업 지난해 종료 올해는 기존 장비 관리·운영만 김재원 "보조기기 지원사업 재개·예산 확보 적극 검토해야"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돕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종료돼 올해는 기존 장비의 관리·운영만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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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판결 겸허히 수용…野 탄압 심판받을 것" 권성동, '통일교 뇌물 수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정치보복 마무리되길…사실 판단 깊은 아쉬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권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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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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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취소' 판결에도 사업 계속…범일동 정비사업 적법성 공방 소송 취하 뒤 구역 축소…변경 신고 논란 조합 "분양 이익 커 손실 없다"…15일 선고 부산시 동구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도. /조합원 제공[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이후 보상 약정과 사업구역 변경을 거치..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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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민주당 의원 "5·18 민주화운동 배상액 4배 차, 구제책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2026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동일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판결에 따라 정..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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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징계 요구’ 항소심까지 효력 정지…문체부 재항고 기각 본안 1심은 축협 패소…항소심 진행 중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는 1심 판결에도 징계 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정지된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가 위..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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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윤석열 무죄 판결문 대법 제출…"그대로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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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승소 판결 확정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구글코리아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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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전 대표 무죄 확정 특검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거부 유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의혹 수사 과정에서..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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