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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
2026.03.09
직원 노트북 몰래 가져가 암호 바꾼 대표…법원 "절도죄 아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벌금 500만원 자금난에 회계 자료 열람하러…임직원 협조 못 얻어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근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
2026.02.28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대법원 결정 터무니없어...'MAGA' 이어갈 것" "몇 달 내 새 관세 발표"...관세 유지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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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64건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
2026.06.02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출마 정당성 법적 논란 '종지부'
법원, 민주당 전남도당 가처분 신청 최종 기각 박 후보 측 "이제 판단은 시민의 몫"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박성현 후보 선거사무소[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박성현 무소..
2026.06.01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
2026.06.01
성남 상대원2구역, 새 시공사에 GS건설 선정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은 해지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30일 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서 해지·해제 승인의 건'과 'GS건설 시공사 선정의 건' 등을 가결했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
2026.05.31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6.05.29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
코인원 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수 있어"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코인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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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본회의 상정…3번째 필리..
송언석 “국회의장, 절차적 흠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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