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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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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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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깨진 이유는 '유권자 관점'…표현자유보다 우선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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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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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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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 사죄" '의원직 사퇴' 인요한 언급 "큰 절로 사죄의 마음 표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국민께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큰절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국회=이하린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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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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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힘, 민생 볼모 인질극…막무가내식 '필버' 용납 안돼" "국힘, 민생 법안도 '필버'…협치 의지 전혀 없어"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개혁·민생입법 확실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병기(왼쪽)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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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野 필버 중단은 합의 불발 정개특위 18명 구성…민주 9명·국힘 8명·비교섭 1명 연금특위 연장·감사원장 인청특위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금특위 기간 연장,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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