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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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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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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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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한 서울 지역 학생 100명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미서훈 항일운동가 발굴…내년 전국 500명 추가 신청 추진 전남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전경. /전남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서..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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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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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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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시민 통제권 강화하는 '국민주권 사법개혁' 이뤄져야" 사법·금융·지방·언론·개헌 등 '개혁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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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첫선 법률용어 대신 쉬운 문장·삽화 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여 서울행정법원이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처음 선보였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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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문 적시 "윤석열, 박성재에 '명태균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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