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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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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서 조작증거로…이재명 울리고 웃긴 사진 한 장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있다" 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형사대원칙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으며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2025.03.27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이재명 주장 먹혔다…무죄 판결문 보니
재판부, "이재명 사실 확인에 김진성 '예,예,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위증교사 혐의를 놓..
2024.11.26
남노련 37년 만 재심 무죄에 '존댓말 판결문'
"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두 명에게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댓말 판결문'으로 이들을 위로..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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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8건
공수처,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사진은 이정섭 검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
2025.03.28
與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서 빨리 바로 잡혀야…파기환송 확신"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판사 성향,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김..
2025.03.26
박수현 "이재명 걸고 넘어진다고 인철수가 대선 후보 되겠나"
"내란수괴 대통령 만든 책임 안철수에" "李 캠프 제안 없어…헌재 인용에 모든 힘 다할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계 은퇴 요구를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그럴 말 할 자격이 있냐"고 직격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
2025.03.24
'윤 탄핵심판' 매일 평의 여는 헌재…선고는 언제쯤
선례 볼 땐 14일 선고 가능성 '구속취소·마은혁 임명' 등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후 현재까지 사실상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 내로 헌재 선고가 난 전례들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로 탄핵심판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석..
2025.03.10
권영세 "이재명, 음모론까지 꺼내 검찰만 공격…한심한 일"
"민주, 무도한 행위 즉각 멈춰야" "헌재 올바른 판단 있을 걸로 기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
2025.03.10
경기도,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16개 사업 추진
보훈·문화·교육·평화 등 분야 16개 사업 광복 80주년 로고.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명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9일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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