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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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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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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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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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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상대 주주간계약해지 소송 패소에 "항소할 것" 법원, 민 대표 등에게 286억 원 지급 판결 하이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자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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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연관성 못밝혀" 세 번 못박아…김예성 판결문 보니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최초 의혹과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의혹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다고 판결문에 적시..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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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항일 영웅 1094명 찾아…648명 국가보훈부 포상 신청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 마무리 이원봉 선생 인명카드.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새로 찾은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 가운데 공적을 확인한 648명의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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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번복한 진실화해위…법원 "재조사해야" 진실규명 결정 취소하고 신청 각하 사형 선고 판결문 발견됐다는 이유 법원 "조사없는 각하 결정은 위법" 진실화해위가 1950년대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신청을 사형 판결 기록을 근거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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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1억 받고 윤-윤 독대 주선"…스모킹건은 '큰 거 한 장' 메모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판결문 보니 법원 "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징역 2년 실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큰 거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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