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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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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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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사법부에 보복"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 "법원·경찰 모두 피해자…오늘 선고가 정답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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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양측 항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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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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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시스에 127억원 배상하라" 판결…셀트리온은 항소 결정 셀트리온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통념에 입각한 판결" 수원지법, 셀트리온에 "휴마시스에 127억원 배상하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파트너사 휴마시스와의 소송에서 12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3일 받았다. /셀트리온[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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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리스크'에 흔들리는 콜마…경영권 분쟁 장기화되나 부자 간 법정 싸움 본격화…'가족 경영 리스크' 부각 기업가치, 그룹 성장성에 악영향 불가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상현 부회장, 윤동한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더팩트 DB[더팩트 | 문은혜 기자]..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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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 6년째 무단 홍보에 소송 제기…"악질 행위 지속" '김비서' 촬영지 간장게장 식당…동의 없이 현수막 홍보 소속사 "수차례 게재 중단 요청, 대응 없이 홍보 반복" 배우 박서준이 2019년부터 이어진 무단 홍보 및 초상권 침해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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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통령실 앞 찾아 "김민석 인준 강행시 정부 몰락 시작"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서 현장 의원총회 "의혹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 대통령실에 관련 항의서한 전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산=김수민 기자[더팩트ㅣ용산=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서울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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