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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사법부에 보복"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 "법원·경찰 모두 피해자…오늘 선고가 정답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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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쿠데타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려"…대법원 성토장 된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식 김승원·박찬대·김민석·추미애 등 '이재명 판결' 두고 거센 비판 3일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진짜경기도선대위'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유명식기자[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대법원이 사법쿠데타를 통해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3일 오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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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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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HDC현산 전망은 맑음? 1년 영업정지에 즉각 법적 대응…"효력 발휘까지 시간 걸릴 것" 증권가 "불확실성 일단락"…목표가 상향 조정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근 1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향후 정비사업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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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사망했다면 심폐소생술 이유 없어" 2심 재판부, 변론 마무리…8월 20일 결론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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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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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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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양측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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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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