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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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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인데 "전북 가자"…깨진 병 들고 협박한 40대 실형 택시기사에 "죽일 생각 아니면 가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깨진 병 휘둘러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택시기사에게 전북으로 가자며 깨진 유리병을 들고 협박한..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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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사법부에 보복"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 "법원·경찰 모두 피해자…오늘 선고가 정답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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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사법 족쇄' 벗고 달린다…이재용 회장 향후 행보 주목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의혹 무죄 확정 삼성 둘러싼 위기감 커…경영 보폭 넓힐 듯 경제단체 "이재용 회장 강력한 리더십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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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무죄 확정, 재계도 '환영'…"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이재용 삼성 회장, 부당 합병 무죄 확정 삼성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감사"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메시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법원=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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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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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권오을 질타…"자료 제출 미비에 청문 불가능" 15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관련 자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길" 野 "권오을, 대단히 잘못된 태도 갖고 있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미비와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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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양측 항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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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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