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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 하나은행에 364억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2026.02.05
'尹 사형' 구형에 靑 "사법부가 법·국민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내란특검 구형에 입장 밝혀 청와대는 13일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3일 ..2026.01.13
국감 증인과 무단 출장간 언론재단 직원…법원 "정직 정당" "이사장 지시 어기고 출국…복무기강 해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언론재단 임원과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직..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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