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폭도로 변한 1인 시위...'표현의 자유' 방패로 활개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1인 시위 '기승' 현행 집시법에 막을 근거 없어…악용 가능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 등이 적힌 신고서를 집회 및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2025.04.07
•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③] 급발진, 다른 결과?…'한미 판례' 비교 급발진 10건 중 1건…입증은 소비자 책임 美 '결함 증거' 없어도 '정황' 있다면 인용 디스커버리, 제조사 입증 책임 의무 부여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고 있고, 고령 운전..2024.08.24
• 
  이태원 유족에 2차 계고장…"분향소 8일까지 철거" 서울시 "광장 불법점유, 온정만으로 방치할 수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2023.02.06
• 더보기 >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마무리 다음 달 중 설명회 개최…온라인 서점서 판매 예정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그간 추진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더팩트ㅣ이성락 기자]..2025.11.24
• 
  경기도, 필립모리스 담배세 소송서 최종 승소…259억 세수 지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와의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고의 공조로 거둔 이번 대법원 승소로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켰다고 7일 밝혔다.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2025.11.07
• 
  검찰,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부당 수사 아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0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59) ..2025.10.28
• 
  [2025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법 위반 질타 민주당 의원들, '직무유기' 국민께 사과해야 유정복 "수사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열린 국회 ..2025.10.20
• 
  국힘 "배임죄 폐지는 결국 이재명 구하기" "李 면소판결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 "폐지하면 오너 방만 결정 가능성" 우려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중수청 ..2025.09.30
•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찬반 결론은 안 내 1·2심 약화 우려…'질 높은 법관 증원' 근본적 대책 요구도 추천위에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여성 비율 50% 이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지만 특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2025.09.27
• 더보기 >

• 윤상현 "尹 계엄 선포, 고도의 정..
• 이상민 장관 "'법원 판결문' 개방..
• 송영길,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