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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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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미아②] 대법원이 열어준 '뿌리 찾기'…북한이탈주민들은 몰랐다
가족관계등록부 父母 출생일 기재 기준↓ '중요 결정' 공개된 지 2년…대부분 몰라 "내 새끼 뿌리는 남겨줘야 하지 않겠나" 대법원은 2024년 6월 북한이탈주민이 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를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거의 없었다. 관계 기관의 ..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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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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