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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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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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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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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면세점 간부에게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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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양우식 위원장 재판서 피해 공무원 증언…"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 양 위원장 "내가 왕 노릇했나" 질의에 "그렇다" 대답 함께 자리한 B 팀장 "해당 단어 들은 기억 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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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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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둘째 임신…'미쓰홍' 대박 이은 겹경사 가을 출산 예정…당분간 태교 집중 많은 축복 당부 배우 박신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사진은 박신혜가 2024년 9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지옥에서 온 판사' 제작발표회 참석한 모습이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박신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경사를 맞았..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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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한 달만…판사·검사·경찰 등 262명 수사 경찰, 104건 접수·92건 수사 중 "무분별 고소·고발은 각하할 것"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 중 92건을 수사 중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 만에 고소·고발 104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262명을 수사 중이다.박성주 경찰청 국가..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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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기지사에 추미애 낙점…강성 이미지에 중도 확장 시험대 당선 시 '여성 첫 광역단체장' 타이틀 '중도 확장성 우려' vs '지지층 결집' 공존 민주 내부 회의론…野 ‘비토 여론’ 고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확정되면서 당내에서는 중도 확장성에 우려가 나온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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