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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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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판사 구성" 법 명칭도 '처분적 법률' 지적 반영해 '윤석열' 빼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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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사퇴해라"... '법조 비리' 정조준한 조국혁신당 (영상) 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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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2월 정기 인사 후 영장법관 새롭게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인사 이후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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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간인' 여인형 등 노상원 수첩 사건 수사 여인형·이진우·문상호 파면에 민간인 전환 군 이첩 5건 다시 특수본…"조만간 피의자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군 신분 피의자 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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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장동혁 '뜬금포' 단식에 당내서도 의심 눈초리 국힘 신년인사회서 거친 말 오가며 아수라장 日총리, 李 대통령 '극진 대접'…'드럼 합주'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진은 장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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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한영' 지성, 위기 봉착…대낮에 괴한 피습 5회 예고 스틸 공개 16일 밤 9시 50분 방송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제작진이 괴한에 습격 당하는 배우 지성의 모습이 담긴 5회 예고 스틸을 공개했다. /MBC[더팩트ㅣ강신우 기자] 배우 지성이 사법부 빌런들의 표적이 된다.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극본 김광민, 연출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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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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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시간'…제명 위기 대응할 선택지는 윤리위 재심청구 및 가처분 등 법적 다툼 가능성 제명되면 당적 발탈돼…"분당? 현실적으로 무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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