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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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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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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판사 구성" 법 명칭도 '처분적 법률' 지적 반영해 '윤석열' 빼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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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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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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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권익위원장 취임…"공직자 사익 추구 규제에 집중" "행정심판제도 활성화 관심 기울여달라"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공..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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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사법 3법, 독재공화국 만들겠다는 것…李 거부권 행사해야" "헌정질서 지키기 첫 관문은 지선 승리" "함께 싸우면 이겨…끝까지 독재 막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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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지막 '대법관 증원' 상정 국힘,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항의 송석준 "사법개악 넘어선 헌법 파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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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당사 압색에 "정권 충견들이 野 심장 찌르겠다는 것" "민주, 합의 파기 반복…일당독재정치" "비상수단 동원해 與에 맞서 싸울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송언석..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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