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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경찰, 음주운전 혐의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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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설상미·정예은 기자]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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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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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한과 결혼' 솔비 "내 속도에 맞춰 다가와…진정성 느꼈다" 지난 19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 전해 가수 겸 화가 솔비(왼쪽)가 이규한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관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화가 솔비가 이규..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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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서울중앙지법원장 "송구하게 생각" 사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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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비, 이규한과 내년 4월 결혼…"양가 상견례 마쳐" 4살 연상연하 부부 탄생…결혼식은 비공개로 가수 겸 화가 솔비(왼쪽)와 배우 이규한이 내년 4월 중 결혼식을 올린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화가 솔비와 배우 이규한이 부부가 된다.솔비 소속사 지안캐슬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솔비가 이규한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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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민주는 한동훈, 국힘은 김현지 …공수처 '선택적 수사'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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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매트리스 7개 '국산 둔갑' 미국 수출…40대 업체 대표 집행유예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국산 매트리스 수만 개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로 우회 수출한 40대 무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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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첫걸음 뗐지만…공소청·수사기관 대립하면 '블랙홀' 보완수사 기한 1개월로 단축…불응 땐 수사관 배제·기관 교체 증거 직접 못 채워 '사건 핑퐁' 우려…중수청·공소청 인력도 빠듯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지난달 29일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2일 문을 닫고 수사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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