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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만1564명, '룸살롱 의혹' 지귀연 징계 청원
"법관 품위·법원 위상 손상"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원하는 시민 2만1564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만1564명이 ..
2025.07.29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07.28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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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만1564명, '룸살롱 의혹' 지귀연 징계 청원
"법관 품위·법원 위상 손상"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원하는 시민 2만1564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만1564명이 ..
2025.07.29
법관 평가에 국회도 참여…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신속 사법개혁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2025.07.28
박찬대 "지귀연 판사는 내란 동조자…법정서 끌어내려야"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제보자 대화 내용도 공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로 입수한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윤석..
2025.07.27
여성 동료 직원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법정구속
성관계 영상 수차례 불법 촬영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 1심 재판부 "피해자 엄벌 원해", 징역 1년 선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1..
2025.07.18
윤석열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특검 "사법시스템 부정, 도망할 우려"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불화' 전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
2025.07.07
김인권, 김현주·신혜선과 한솥밥…매니지먼트 시선 전속계약
소속사 "김인권의 폭넓은 활동 지원" 김인권, 최근 SBS '귀궁'으로 안방극장 활약 배우 김인권이 배우 김현주 신혜선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시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김인권이 매니지먼트 시선에 새 둥지를 틀었다.소속사 매니지먼트 시선은 30일 김인..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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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넉 달만' 다시 구속 심사 ..
구속 갈림길 선 윤석열, '진공 상..
'출국 금지'된 한덕수, 소중한 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기재위 여당 의원들 "마은혁 헌법..
'눈보라 속' 인사 잊지않은 이재명..
전광훈 "文 살해 위협한 300명도..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수자와..
'이재명 사법방해저지' 회의 참석하..
'위증교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선악공존 사이다 액션 판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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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지귀연 판사 '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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