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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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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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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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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소지섭 '김부장'→이제훈 '승산 있습니다'로 흥행 굳히기 도전(종합) 1일 오전 11시 SBS 드라마 미디어데이 개최 '시리즈 파워' 강조…주중드라마 편성 예정 스튜디오S 홍성창 대표(왼쪽)와 SBS 김기슭 편성실장이 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 나루 볼룸에서 진행된 SBS 드라마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SB..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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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처벌' 원하는 유족들 …피해자 특정성·공모 입증 관건 개별 피해자 특정성 인정 힘들어 5.18특별법도 허위사실만 처벌 단순 보고 넘어 지시·관여 있어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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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결심 공판서 "피해자 엄벌 탄원,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 양우식 "후배 세대 향한 당부, 미덕 잃으면 안 돼" 무죄 주장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3월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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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천거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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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건희 재판장' 사망에 업무 경감 TF 구성 신종오 판사 후임에 이희준 판사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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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상가집 개만도 못한 檢 신세…與, 특검법 공개토론하자" "檢, 정치보복 도구 전락 지켜볼 것" 與에 3+3 공개토론 제안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를 겨냥해 "검찰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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