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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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설상미·정예은 기자]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2026.08.0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속보]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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