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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 쇄도…판사·특검에 대법원·공수처장까지 경찰·공수처 등 수사 주체는 '안갯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닷새 만에 화살이 사법부를 넘어 수사기관 수장과 특별검사팀까지 향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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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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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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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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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리뷰] '유미의 세포들', 확실한 뮤지컬만의 맛 티파니 영·유리아·최재림 등 출연 8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일상과 사랑을 머릿속 세포들의 시각으로 그려낸 독창적인 서사를 무대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샘컴퍼니·스튜디오N..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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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지성도 출격…'아파트', 주말극 판도 흔들까 SBS '김부장'·KBS '결혼의 완성'과 격돌 매주 토일 방송 배우 지성이 JTBC 토일드라마 '아파트'로 주말 드라마 경쟁에 뛰어든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치열..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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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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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사조·CJ 등 24명 첫 공판 최대 73.4% 인상...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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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종합특검은 야당 탄압…기소 시 '법왜곡죄'로 고소"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 등 입건 "죄 제조해 내는 '저열 보복 수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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