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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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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leslie@tf.co.kr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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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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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채택…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추천 박수현 "대법원장 관여 아예 삭제하는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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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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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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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 소지 차단" 중앙지법·고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전담재판부 설치 각 재판부당 판사 3명 배치…후보추천서 국회는 빠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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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 '물의야기 법관'…관행과 반헌법 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판례 들어 '위헌적이라도 처벌 못해'…당사자 "편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물의야기 법관 문건'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을 음주운전·성 비..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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