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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leslie@tf.co.kr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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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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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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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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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21시간 돌파…최장 기록 경신 종전 野 박수민 의원 기록(17시간 12분) 훌쩍 넘어 송언석 "張, 악법 부당함 알리려는 일념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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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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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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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leslie@tf.co.kr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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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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