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2026.01.01
•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판사 구성" 법 명칭도 '처분적 법률' 지적 반영해 '윤석열' 빼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판사 추전을 법원 내부에..2025.12.16
• 
  [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사퇴해라"... '법조 비리' 정조준한 조국혁신당 (영상) 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2025.12.10
• 더보기 >

•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국회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2026.02.12
• 
  AI로 통장 잔고 부풀려 판사 속인 20대 구속기소 23원 잔고를 9억 원으로 바꿔 제출해 구속 피했다가 들통 범행에 이용된 잔고 증명서. /부산지검 동부지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장 계좌 잔액을 속여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됐다.부산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2026.02.11
• 
  채석장 붕괴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1심 무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이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허주열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2026.02.10
•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면세점 팀장에게 여행경비 대납 혐의 지난 6일 명태균·김영선에 무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 브로커' ..2026.02.08
• 
  [TF초점] '지판사'→'언더커버 미쓰홍'…박신혜, 현명한 장르물 정복기 잠시 로코 내려놓은 박신혜, 연이은 장르물도 통했다 '로코퀸' 넘어 장르 불문 '믿보배'로 진화 배우 박신혜가 '지옥에서 온 판사'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tvN '언더커버 미쓰홍'까지 흥행시키며 장르물도 섭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BS, tvN[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박신혜가 '로..2026.02.07
• 
  권창영 특검 "내란 사건 가장 중요…새로운 관점으로 수사" 5일 오후 8시44분 기해 특검 활동 시작 "판사 생활 18년 중 형사재판 8년…경험 충분"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2026.02.06
• 더보기 >

• '믿고보는' 지성의 10년 만 MB..
• 박희순-지성 '애틋한 포즈' [포토..
• 원진아-백진희-오세영 '판사 이한영..
• '10년 만에 MBC 돌아온' 지성..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방긋 웃은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 '석방 넉 달만' 다시 구속 심사 ..
• 구속 갈림길 선 윤석열, '진공 상..
• '출국 금지'된 한덕수, 소중한 한..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 기재위 여당 의원들 "마은혁 헌법..
• '눈보라 속' 인사 잊지않은 이재명..
• 더보기 >

• [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
• [이슈클립] 추미애 벼르는 나경원,..
• [현장FACT] 지귀연 판사 '룸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