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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③] 한계 다다른 법안 검토…"평가 지표 바꿔야" 20·21대 4만 건이었지만 22대 벌써 2만 900건 돌파 전문가들 "입법 사후 평가 제도화해"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해야 할 입법 지원 시스템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숙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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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탄핵·대선 기여도' 등 반영 탄핵·대선 참여 소극적 '반명계' 탈락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집회와 대선 유세 현장에 나서지 않..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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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벼 재배면적 8만 ha 조정목표, 이행률 단 25% 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8만 ha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조정목표 대비 이행 실적은 2만 116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8만 ha 감축을 발표하면서 감축 목표 할당·패널티 부과 등 논란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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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에 환영…"경영 위축 완화 기대"(종합) 경제단체들 일제히 코멘트…실질적 변화 요구도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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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업계, 2035 무공해차 보급안에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정부 목표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수준" 부품업계 구조조정·중국 전기차 의존 심화 우려 550만~650만대가 현실적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연합회 소속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2035년 국가온실..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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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추경 11조 4781억 원 심사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김명지 의원, 김정수 의원, 강동화 의원(시계방향). /전북도의회[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고 14일 밝혔다.전북도가 제출한 이..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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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높은 패널티 부여" 에너지공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 구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늘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 장관이 서울 중..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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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이재성, '벤투호 첫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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