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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동양생명 악몽…유안타證, 1300억 소송 패소에 "상급심 간다" 법원 "구상권은 인정"…분배금 반환은 불가 ICC 손배 판정부터 국내 소송까지 장기전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동 매도인들에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유안타증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방침이..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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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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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민호, 전 소속사 상대 3억 소송 패소…법원 "청구 기각" 횡령·사기 고소도 혐의없음 판결 반만엔터 "계약상 정산 의무 성실히 이행"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셜 미디어 캡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법적 다툼에서 패했다.진민호의 전 소속사인 반만엔터테인먼트는 3..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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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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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몽규 징계요구' 집행정지 인용…2심까지 효력정지 당분간 정몽규 축협 체제 유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4월7일 천안 서북면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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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보험설계사에 모집 수수료 지급…대법 "사회질서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손금(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손금(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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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때 정치활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시절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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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살·티눈 제거로 보험금 수천만원 받아…대법 "일부 반환해야"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약관에 없는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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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동양생명 악몽…유안타證, 1300억 소송 패소에 "상급심 간다" 법원 "구상권은 인정"…분배금 반환은 불가 ICC 손배 판정부터 국내 소송까지 장기전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동 매도인들에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유안타증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방침이..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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