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5.07.10
•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6.26
• 
  '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법원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2025.06.04
• 더보기 >

• 
  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차별 시정해야" "기간제-정규직 업무형태·내용에 유의미한 차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같은날 퇴직했는데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2025.08.25
• 
  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분쟁 2심서 승소 서주를 상대로 제기, 지난해 9월 1심 패소 소비자 혼동 인정·포장 주지성 확보 입증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2025.08.22
•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2025.08.18
• 
  '강제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은 정당"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유로도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17일 법조계..2025.08.17
•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한국 제작사 최종 승소 대법 "원 저작물과 현저한 차이 있어야 저작권 인정" 인기 동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핑크퐁컴퍼니 제공[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기 동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2025.08.14
• 
  교회 설립자 반대한 교인 단체에 헌금…법원 "세금 부과 적법" "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2025.08.11
• 더보기 >

• 유병호, '배우자 주식 매각 불복 ..
• '위안부 2차 손배소 패소' 각각 ..
• '위안부 패소' 입장 밝히는 이상희..
• '위안부 손배소 패소', "국제 사..
• '위안부 손해배상 패소 질문에 눈 ..
• '위안부 손해배상 패소' 입장 밝히..
•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
•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노조 통보..
• 더보기 >

• "도현아!"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