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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사건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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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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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5% 상당 지연이자도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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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는 사이 수배자 줄행랑…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은 정당"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 신뢰 실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배자가 도망친 사건 책임으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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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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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YTN '배우자 의혹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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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더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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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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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 최종심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 김형두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른쪽..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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