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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동양생명 악몽…유안타證, 1300억 소송 패소에 "상급심 간다" 법원 "구상권은 인정"…분배금 반환은 불가 ICC 손배 판정부터 국내 소송까지 장기전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동 매도인들에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유안타증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방침이..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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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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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민호, 전 소속사 상대 3억 소송 패소…법원 "청구 기각" 횡령·사기 고소도 혐의없음 판결 반만엔터 "계약상 정산 의무 성실히 이행"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셜 미디어 캡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법적 다툼에서 패했다.진민호의 전 소속사인 반만엔터테인먼트는 3..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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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석, '30억 추징' 세금 불복 패소…"세법 해석 차이" 소속사 "관련 절차 마무리된 것 아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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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범죄 기소유예' 외국 국적 기업인, 입국 불허 정당"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의 안전 우선"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 입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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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적용해 다시 판단"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파기환송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해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바뀐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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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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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 만에 의식불명…질병청, 2심도 패소 "기저질환 악화 원인이라면 보상해야" "백신 안전성 확실히 보장 안돼" 판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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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화해권고 불복…유족도 “판결해달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26일 법조계에..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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