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2026.04.16
• 
  진민호, 전 소속사 상대 3억 소송 패소…법원 "청구 기각" 횡령·사기 고소도 혐의없음 판결 반만엔터 "계약상 정산 의무 성실히 이행"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셜 미디어 캡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정산금 법적 다툼에서 패했다.진민호의 전 소속사인 반만엔터테인먼트는 3..2026.03.30
• 
  '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회복청구 소송 3년 만에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작성" "기망행위 없었고, 인과관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2026.02.12
• 더보기 >

• 
  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지..2026.05.04
• 
  법원 "공장 이전 대책은 지자체 책임…토지수용위와 무관" "지자체장에 이주대책 직접 신청해야"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공장 이주대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공장 이주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면 책..2026.05.04
• 
  대법 "보험약관 모호할 때는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보험기간 지나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줬으나 파기환송 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5.03
• 
  [비즈토크<상>] "수백억 손해배상 물어야 할 판"…시공사 교체 '후폭풍' 시공사 교체한 조합 법원서 패소 잇달아 "사업 지연 따른 분담금 상승 불가피"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시공사(GS건설)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를 모았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전경. /공미나 기자[더팩트｜정리=우지수 기자] 초여름 냄새가 짙어지는 4월의 마지막 ..2026.05.03
•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수당 산정은 '보장시간' 기준 버스기사 승소…수당 산정 기준 제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유지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6.04.30
• 
  하태경, 'X파일 발언' 박지원 1억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복잡..2026.04.28
• 더보기 >

• 유병호, '배우자 주식 매각 불복 ..
• '위안부 2차 손배소 패소' 각각 ..
• '위안부 패소' 입장 밝히는 이상희..
• '위안부 손배소 패소', "국제 사..
• '위안부 손해배상 패소 질문에 눈 ..
• '위안부 손해배상 패소' 입장 밝히..
•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
•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노조 통보..
• 더보기 >

• "도현아!"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