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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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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안전도우미' 부결 시킨 대구중구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논란'
어린이 안전은 무시... 의원 소송비용은 지원 '소송패소'해도 '감면신청서'로 감면 지난 3일 대구 중구의회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대구 중구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어린이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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