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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측, '10·15 부동산 대책' 원심판결에 항소…"위험한 선례" 지난달 29일 행정법원 1심 '패소' 관련 "정책 긴급성으로 법률 위반 정당화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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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공인 아냐" 700만원 지급 판결 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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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지시"…ITC에 조기 패소판결 제재 요청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와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LG화학, ITC 홈페이지에 67페이지 분량 요청서 및 증거목록 공개 [더팩트 | 이한림 기자] LG화학이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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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싸이 상대 출연료 반환소송, 해외 에이전시 '패소판결' 왜?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는 싸이(40·본명 박재상)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싸이에 대해 해외 공연 에이전시 측이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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