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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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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시땅 코리아, 세븐틴 민규 사진 유출 사과…"즉각 직무 배제" "전 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도입할 것"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 코리아가 아시아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그룹 세븐틴 민규 사진을 무단 유출한 것에 사과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 코리아 직원이 그룹 세븐틴 민규 사진 유출에 사과했다.3일 록시땅 코리아는 공식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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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퍼블리시티권 침해"…빅히트 뮤직, '더캠프'에 내용증명 발송 더캠프, BTS 초상과 이름 무단 사용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에 경고차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가수 부문을 수상한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습. /더팩트DB[더팩트�..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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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80% "연예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에 대응 어려워"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 실태조사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 알아내는 것' 애로 연예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특허청 전경.[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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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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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함부로 쓸 수 없다 특허청, 2일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 특허청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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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퇴직자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인재 해외 유출 막는다 특허청이 2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대전청사특허청, 내년부터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추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영업 비밀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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