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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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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
2025.06.26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동…민선 7기 불법·편법 집행된 예산 조사
시·군·구 불법집행 예산 1000억 원대 추정…특위, 1년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분석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
2025.02.24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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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5건
수도권 쓰레기 충남으로 유입 적발…법 위반 업체 강력 제재
공주·서산 재활용업체, 서울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 충남도, 공주시·서산시와 협력 사법·행정 조치 착수 충남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더미. 충남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2026.01.07
"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 5년간 6.6배 ↑…'권한 남용 예방' 입법 필요"
한경협 의뢰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활동이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
2025.12.16
[흔들리는 풀뿌리②] '내돈내산' 운영비?…가난한 지방당의 자급자족
험지 원외·텃밭 원내·수도권 원외도 사무실·인건비·식비까지 '십시일반' "후원과 '삥' 한 끗 차이"…정책도 마비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현행 정당법상 지역위원회는 자체적인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
2025.12.07
60억 아파트를 39억 신고해 편법 증여…정부 강남·마용성 꼼수 증여 대상 칼 뺐다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7708건…강남4구·마용성 47%↑ 국세청, 사상 처음 특정 지역 대상 증여 거래 전수검증 나서 국세청은 이런 증여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
2025.12.04
구본길 공주시의원 "공주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중대한 위반"
2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강력 질타…"허가 취소·형사고발 검토해야" 구본길 의원이 20일 공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구본길 공주시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
2025.11.20
오세훈 "헌인마을 의혹,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겠다"
"불법·탈법 정황 보이면 직접 형사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헌인마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의혹이 제기되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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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김대헌, 편법 세습 의혹있다..
'선서를 깜빡'한 안창호 국가인권위..
'의사 집단휴진 개시'…환자단체 만..
[포토기획] '김구 손자는 815호,..
'시선강탈' 양문석, '이재명과 투..
국세청 "반사회적 역외탈세 세무자 ..
국세청, '악의적 탈세 칼 빼들었다..
권성동 "정권 말 '검수완박'…누구..
與 복지위원들 "김건희 자산은 60..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TF사진관] 전봉민, "도의적 책임..
[TF포토] 전봉민 의원에게 쏟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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