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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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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
2025.06.26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동…민선 7기 불법·편법 집행된 예산 조사
시·군·구 불법집행 예산 1000억 원대 추정…특위, 1년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분석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
2025.02.24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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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6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출범…"불법·편법 개선"
24일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 일선 공직자 제안·국민 제안 중심 과제 선정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2026.04.24
117억원 아파트 뒤에 회삿돈 67억원…위법 의심 746건 적발
국토부,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거래(지난해 7월~10월 거래신고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
2026.04.23
유승광 "김기웅,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의혹"…사과·해명 촉구
"100일간 예산 54% 집행"…선거 앞두고 '편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유승광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수 예비후보. /유승광 예비후보[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유승광 충남 서천군수 예비후보가 김기웅 서천군수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의혹을 제..
2026.04.16
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강남·서초 중개소 담합 정황 경찰 통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
2026.04.09
김남국, 안산갑 출마 선언…"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
김용 출마설에 "당·정·청 조율 적임자 필요" 민주당 귀책 사유 지역…"공천이 책임정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
2026.04.09
국세청, 사업자 대출 활용한 주택 편법 취득 전수 검증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및 사업체 신고내용 등 종합적 분석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 대출과 수입금액 누락한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사업..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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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정부 "부동산-금융 과감한 절연"...
정부,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안 발..
"호반 김대헌, 편법 세습 의혹있다..
'선서를 깜빡'한 안창호 국가인권위..
'의사 집단휴진 개시'…환자단체 만..
[포토기획] '김구 손자는 815호,..
'시선강탈' 양문석, '이재명과 투..
국세청 "반사회적 역외탈세 세무자 ..
국세청, '악의적 탈세 칼 빼들었다..
권성동 "정권 말 '검수완박'…누구..
與 복지위원들 "김건희 자산은 60..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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