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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동…민선 7기 불법·편법 집행된 예산 조사 시·군·구 불법집행 예산 1000억 원대 추정…특위, 1년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분석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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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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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편법 증여·성범죄 변호 의혹에 '진땀'…"차별금지법 반대" (종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편법 증여와 성범죄 변호 이력,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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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폭도로 변한 1인 시위...'표현의 자유' 방패로 활개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1인 시위 '기승' 현행 집시법에 막을 근거 없어…악용 가능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 등이 적힌 신고서를 집회 및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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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착수 편법 증여·차입금 과다 등 토허제 지정 풍선효과도 예의주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거래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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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에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국토부, 자금조달 정밀조사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의심 204건 소명자료 요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소재..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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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열린 한화 김동관 시대…조선·방산 쌍두마차 HD현대 승계는? 한화에어로 유증 논란에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절반 증여 정몽준 장남 정기선, 지분율 지속적 확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주)한화 보유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 회장(가운데)과 김동관 부회장(왼쪽)이 지난해 11월 20일 한화오션 시흥..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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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고양시의회, '백석빌딩 충돌' 전망…"부서 재배치" vs "편법 청사 이전" 시, 30개 과 재배치 비용 65억 원 추경 상정…"적법한 활용" 시의회 "편법 통한 사실상 시 청사 이전…예산 통과 없을 것" 경기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고양시=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시청사 사무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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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의혹' 대방건설 압수수색 공정위, 205억원 과징금 부과·고발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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