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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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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
2025.06.26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동…민선 7기 불법·편법 집행된 예산 조사
시·군·구 불법집행 예산 1000억 원대 추정…특위, 1년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분석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
2025.02.24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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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8건
세종시교육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 점검
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단속…교습비 과다 징수·편법 인상 등 점검 세종시교육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 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2026.03.06
경찰, 토착비리 뿌리 뽑는다…8개월간 특별단속
1355명 전담수사체계 편성 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 등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단위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역사회를 흔드는 이른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26.03.04
대통령 없는 청와대로…'윤어게인'에 갇힌 국힘 장외투쟁
張 "애국시민 힘 모아 달라" 호소 외부 투쟁으로 내부 비판 잠재우기 당내 "민심 역행" "윤어게인만 보고 가면 안돼" 비판 국민의힘 장외투쟁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마포역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
2026.03.04
사재기·집값 띄우기·관리비 강요까지…경찰, 민생물가 교란 특별단속
3일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 단속 임대료 규제 회피·의약품 리베이트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허..
2026.03.02
정청래 "부동산감독원, 편법 근절 '컨트롤타워' 될 것"
'민감 정보 접근' 우려엔 "3중 안전장치 있어" "국힘, 공포 조장…투기 세력 편에 서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
2026.02.11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의..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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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정부,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안 발..
"호반 김대헌, 편법 세습 의혹있다..
'선서를 깜빡'한 안창호 국가인권위..
'의사 집단휴진 개시'…환자단체 만..
[포토기획] '김구 손자는 815호,..
'시선강탈' 양문석, '이재명과 투..
국세청 "반사회적 역외탈세 세무자 ..
국세청, '악의적 탈세 칼 빼들었다..
권성동 "정권 말 '검수완박'…누구..
與 복지위원들 "김건희 자산은 60..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TF사진관] 전봉민, "도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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