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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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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동…민선 7기 불법·편법 집행된 예산 조사 시·군·구 불법집행 예산 1000억 원대 추정…특위, 1년간 편성부터 집행까지 집중 분석   인천시의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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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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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 아파트를 39억 신고해 편법 증여…정부 구·마용성 꼼수 증여 대상 칼 뺐다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7708건…강남4구·마용성 47%↑ 국세청, 사상 처음 특정 지역 대상 증여 거래 전수검증 나서 국세청은 이런 증여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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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길 공주시의원 "공주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중대한 위반" 2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강력 질타…"허가 취소·형사고발 검토해야" 구본길 의원이 20일 공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구본길 공주시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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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헌인마을 의혹,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겠다" "불법·탈법 정황 보이면 직접 형사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헌인마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의혹이 제기되자..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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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법행위 잡는다"…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국토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등 불법행위 2696건 적발 은행권 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확인 정부가 대출 규제 위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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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양평 공흥지구' 여야 엇갈린 주문…특혜 감사 vs 죽음 규명 21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주문을 내놨다.여당은 양평군의 특혜..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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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협업 편법 증여·세금탈루 등 시장 감독 강화 차원 국토교통부·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세금탈루 등..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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