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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업체 ‘자치와 공동체’ 관리 ‘엉망’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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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모종의 변화 있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에 대해 "세간에서 지적이 있는 만큼 모종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오 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신임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서울시의회 시정질문…"'생..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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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연 당진시의원 "충남도, 협약 위반 중단하고 재정권 보장하라" 제125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요구가 당진시 재정권과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조상연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충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요구가..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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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토부 예산 62조4000억원…안전·사회복지 투자 확대 교통망 안전 강화·공적주택 19만가구 공급 GTX 건설 등 SOC 투자 확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규모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7...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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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식 음산협 회장 "트로트 커버음악 원제작자 권리 사각지대"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서 발언 "트로트 경연 방송사, 제작자 권리 무시"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이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 관행으로 인한 원제작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대..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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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97% "내란 재발 방지 위해 민주시민교육 시급" 전교조 736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94.7% "교사 정치적기본권 보장돼야" 73.2% "사회현안 교육 때 민원이나 신고 걱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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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서 전달 신수정 의장 포함 시의원들, '국회, 광주의 날' 행사 참석 "온전한 지방자치 위해 예산·인사권 등 실질적 독립 필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6명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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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폐쇄 TK행정통합 추진에 화난 경북도의원들 "주민투표 반드시 성사" "농촌-도시 격차 더욱 심화…경북 북부권 소외 뻔할 듯" 속도전에 반대·대구 교육 쏠림현상에 도교육청 대응 주문 김일수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도민의견과 주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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