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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 된 '법 앞에 평등' 보다 '옥외 광고물 법'이 우선인가?  인천시민사회 "정당 및 정치인 특혜…행안부가 개정안 마련해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과 관련 인천시민사회가 비난하고 나섰다.시민사회는 행안부의 대법원 제..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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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차별 그만"…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하‘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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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 된 '법 앞에 평등' 보다 '옥외 광고물 법'이 우선인가?  인천시민사회 "정당 및 정치인 특혜…행안부가 개정안 마련해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과 관련 인천시민사회가 비난하고 나섰다.시민사회는 행안부의 대법원 제..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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